1년만에 재협상 요구한 소상공인 단체···배달수수료 또 안갯속 빠졌다

5개 단체 5%대 수수료 재요구···배민·쿠팡이츠에 직접 대화 요청

상생요금제 시행 1년여 만에 재논의···플랫폼 참여 여부는 미정

그래픽=박혜수 기자

지난해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생요금제가 시행됐지만 1년여 만에 수수료 체계가 다시 협상 대상으로 떠올랐다. 기존 요금제로는 부담 완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과 직접 협상하기 위한 민간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다.

다만 플랫폼의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수수료 수준을 둘러싼 입장차도 여전해 실제 협상과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지난 17일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주요 배달플랫폼에 참여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가 다시 꺼낸 핵심 요구는 수수료 인하다. 과거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논의됐던 5%대 중개수수료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배달비를 비롯한 비용 구조와 약관 등을 플랫폼과 직접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상생안이 마련된 지는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24년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입점업체 단체 등이 참여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12차례 회의 끝에 배민과 쿠팡이츠는 매출 규모에 따라 2~7.8%의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배민은 지난해 2월, 쿠팡이츠는 같은해 4월부터 상생요금제를 적용했다.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를 낮추고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생요금제 시행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소상공인 측에서는 일부 영세 점주에게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전체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며 기본 수수료 수준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상생요금제 시행과 별개로 추가적인 수수료 논의도 계속됐다.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수수료 면제 등 일부 합의가 이뤄졌지만 핵심인 수수료율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참여 단체를 확대해 사회적 대화가 다시 가동됐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수수료 2%가 적용되는 매출 하위 점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반면 소상공인 측은 일부 점주에 대한 우대요율 확대보다 전체적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후속 논의도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존 사회적 대화에서 수수료 문제를 풀지 못하자 일부 소상공인 단체들이 이번에는 플랫폼과 직접 협상하는 방식을 꺼내든 것이다. 이번 민간협의체를 제안한 5개 단체도 올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던 곳들이다.

하지만 배민과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이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는 불투명하다. 5개 단체가 플랫폼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참여 여부나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플랫폼 입장에서도 정부 주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상생요금제를 시행한 지 1년여 만에 수수료 체계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만큼 민간협의체 참여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측 내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과제다. 이번 민간협의체 구성 과정에서는 별도 자영업자 단체가 참여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앞선 협상에서도 수수료 인하 방식과 수준을 놓고 점주단체별 입장이 엇갈렸던 만큼 플랫폼과의 협상에 앞서 공동 요구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변수로 꼽힌다.

결국 민간협의체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우선 플랫폼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이후에도 5%대 수수료를 요구하는 소상공인 측과 기존 상생요금제를 운영 중인 플랫폼 간 입장차를 좁혀야 해 실제 협상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됐음에도 수수료를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만큼 협의체를 새로 만드는 것만으로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플랫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후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요구안을 조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