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세수 478조 '역대 최대'...미래기금 200조 넘을 수도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47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존 최대였던 2022년 395조9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세수추계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104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도 63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세수 증가를 이끈 핵심은 법인세다. 올해 법인세 수입은 1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법인세수가 급증했다.

소득세도 반도체·금융업 성과급과 임금 상승, 특별배당, 주택거래 확대 등의 영향으로 152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재추계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 증가에 따라 89조원으로 전망됐다.

증시 호조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20조3000억원으로 각각 본예산 전망치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번 세수 오차의 주요 원인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업황 급변을 꼽았다. 법인세 추계를 위해 인공지능(AI) 예측모형까지 도입했지만 기업 영업이익 자체가 당초 전망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오차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재추계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존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까지 단순 합산하면 이론적으로 미래기금 재원이 최대 약 21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실제로 얼마나 전입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