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불기소' 가닥에 민주당 "책임 규명 예외 없어"

민주당, 철저한 책임 규명 촉구

국정감사 통해 경영진 책임 여부 조사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변화 지적

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김병주 MBK 회장-김광일 홈플러스 공동 대표 겸 MBK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가능성이 보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사당국에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국정감사를 통해 김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병주 회장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규명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3일 검찰이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검찰은 올해 1월 김 회장 등 MBK·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1기 수사팀은 기소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팀이 바뀌고 수개월의 보강수사를 거친 끝에 나온 결론이 불기소라면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검찰이 설명해야 한다"며 "어떤 증거가 배척됐고 어떤 법리 판단이 바뀌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영진이 언제 인지했는지, 이를 알고도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계속했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기업회생 신청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렸는지, 그 과정에서 대주주와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형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혐의와 증거가 충분하다면 원칙대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수사가 서둘러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원내대변인은 "공소청 출범 일정이 수사의 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직 개편에 맞춰 사건을 서둘러 덮는 인상을 남긴다면 그 불신은 고스란히 새 조직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놓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번 처분의 과정과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과제 해결 국정감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7개 분야의 민생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MBK·홈플러스 사태도 주요 현안으로 포함됐다.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최근 검찰이 김병주 MBK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국정감사로 김병주 회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전단채 발행 당시 회사 사정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인수 이후 경영 위험을 어떻게 감독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의 책임과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민 의원은 "기업을 인수해 경영한 사모펀드가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와 입점 점주, 납품업체,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해 사모펀드의 책임과 감독을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정상화돼 30만 민생의 생계가 지켜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