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배짱 트립닷컴·아고다···국감서 송곳 검증

트립닷컴 공정위 제재 사례 주목

소비자 상담 1만 건 넘은 아고다

한국관광공사 협력 규정 쟁점화

그래픽=박혜수 기자

해외 온라인여행사(OTA)의 취소·환불 관행과 소비자 보호 책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검증대에 오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트립닷컴 한국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정무위원회에서는 아고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와 감독당국의 대응을 점검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OTA와 협력해온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기준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6일 국회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문체위는 글로벌 OTA의 소비자 피해와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차이를 질의하기 위해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홍 지사장은 싱가포르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증인을 신청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종합감사에 다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립닷컴은 그동안 환불 관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코리아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대금환급 의무 위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회사는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에서 최초 결제수단 대신 항공사 바우처로 대금을 돌려줬다. 해당 거래는 1만3010건, 약 31억5500만원 규모였다. 소비자는 환급금을 특정 항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받아 사용에 제약을 받았다. 국감에서는 이 같은 환불 방식과 함께 국내 소비자 보호 규정이 해외 사업자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고다를 둘러싼 논란도 감독당국의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여객 운송 관련 상담 약 5만건 가운데 아고다 항공권 상담은 1만건 이상이었다. 이는 피해가 인정된 건수와는 구분되지만, 항공권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의 상담과 신청에도 공정위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트립닷컴 사안이 플랫폼의 환불 의무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고다 사안은 반복되는 소비자 상담에 감독당국이 조사와 시정조치로 대응했는지를 따지는 문제다. 플랫폼의 거래 관행과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함께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체위에서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외 OTA와의 공공사업 협력 기준으로도 확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공사의 OTA 연계사업 자료를 토대로 해외 플랫폼에 대한 예산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독해야 할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협력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공공사업 참여 기준에 법 준수 이력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관심사다.

관광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6년 OTA 연계 인바운드 사업 집행액은 213억6042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 OTA에 지급된 금액은 약 141억7342만원으로 66.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 501건 중 해외 OTA 연계사업은 401건으로 80%에 달했다.

관광공사는 현지 소비자의 이용률과 접근성이 높은 글로벌 OTA를 활용하는 것이 외래객 유치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자체보다 업체 선정과 사업 평가 기준이 쟁점인 이유다. 관광객 유치 효과를 확보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도 고려하고 있는지가 이번 국감의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원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OTA의 불공정 행태와 소비자 피해 문제를 철저히 짚어, 공정한 시장 질서가 자리 잡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