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레버리지 ETF로 투자자 손해 송구"···집값 상승엔 "무겁게 느껴"

레버리지 ETF 도입 두고 정책 판단 책임론

출시 과정 두고 권대영 "정치적 고려 없어"

공적 주택 119만호 공급···77%는 수도권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개인투자자 손실부터 서울 아파트값 장기 상승까지 주요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레버리지 도입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하는 한편 서울 집값 상승세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손해를 지적하는 야당의 질의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기초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커지지만 하락하면 손실도 확대되는 구조다.

지난 5월27일 상장 이후 증시 급등락 속에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상품 위험성을 알고도 도입을 추진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비판과 정책 결정 주체에 대한 책임론이 나왔다.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 사태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했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주택공급 역량 확대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지난달 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 연속 상승했다. 종전 최장 기록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이어진 85주였다.

이 부총리는 "주택공급 역량 확대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며 "1월부터 8월 사이에는 서울 인허가·착공이 전년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점차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를 묻는 질문에 "국민 주거 안정"이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공적 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2030년까지 착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임대주택 재고가 8% 정도인데 1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