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에 '상한' 생기나···배민·쿠팡이츠·요기요 긴장

국회 관련 법안 3건 계류···점주 총비용 부담 완화 초점중개·결제수수료에 광고비·배달비까지 규제 대상플랫폼 수익구조·프로모션 전략 변화 전망

그래픽=박혜수 기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 점주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법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합쳐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묶고 다른 법안은 배달비까지 상한에 포함하도록 했다. 규제가 도입되면 점주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무료배달·할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3건 모두 입점업체가 배달앱에 내는 총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 맞춰져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합친 금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에는 별도의 상·하한을 두도록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안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안은 한발 더 나아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에 배달비까지 모두 합친 금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같은 규제 논의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의 경쟁이 무료배달과 할인 혜택 중심으로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점주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본격화했다. 중개수수료 외에도 결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이 별도로 붙으면서 입점업체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무료배달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가 점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가 현실화하면 플랫폼의 요금 체계와 프로모션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점주에게 받을 수 있는 비용에 제한이 생기면 무료배달이나 할인에 투입하는 비용을 플랫폼이 더 부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달앱 간 할인 경쟁이나 무료배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난달 열린 '배달앱 갑질 피해 사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점주 부담 배달비를 포함한 총비용에 합리적 상한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료배달 비용이 입점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분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광고료를 포함해서 입점업체의 부담이 과도하고 전체적인 부담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가격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직접적인 가격 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혜택이나 신규 서비스 투자가 줄어들 수 있고, 규제 대상이 아닌 다른 비용 항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지난 2일 열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토론회'에서 "수수료율 상한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플랫폼 생태계 특성상 다른 영역으로 비용이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주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도 "시장 지배력 확대와 불공정거래 우려가 배달플랫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만큼 배달플랫폼만 별도 입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