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의약품 약가인하 규제, 시장 성장 위협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이 약가 규제 강화로 구조적 위축에 직면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이 17% 감소하며 시장 진입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개선과 약가 인상 기준 마련 등 완화책을 추진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규제-완화 균형 미흡과 혁신 저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경직된 노동 규제에 느리게 흐르는 韓 반도체 시계

반도체 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약화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연구개발(R&D) 성과가 저하되고, 대만 TSMC 등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업계는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 확대를 촉구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비금융사 지분 못 쥐는 금융지주···과도한 규제에 경영 효율성 '뚝'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국내 금융지주가 비금융사 지분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면서 플랫폼 혁신과 경영 효율성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핀테크·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며, 지분 투자 확대 논의에도 근본적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