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도 공공신탁재산 인정해야···고령층 재정관리 한계 보완 가능"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신탁제도 도입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을 공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 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간병비 전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공신탁을 통해 일반사망 이외의 정액형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유사시 생활비 및 간병비로 구조화해 공적 돌봄 재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오징어게임' 패러디로 보험사기 경각심 높인다···금감원, 집중 홍보 실시

금융당국이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오징어게임 등 인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패러디한 컨텐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6일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이 밝히며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 및 대응 요령을 대중에게 안내하는 등의 보험사기 방지 집중 홍보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사기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연령·직군별로 차별화된 홍보 컨

KT·LGU+ 고객도 SKT 가면 '요금 50%'···번호이동 '골든타임'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보상 차원에서 7월 14일까지 번호이동한 KT,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도 요금 50% 할인, 월 50GB 데이터, 멤버십 최대 50% 할인 등 파격적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정책으로 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사 변경에 대한 매력적인 기회가 열렸다.

신한카드, 하반기 전략회의 열어···박창훈 사장 "AI기술로 혁신 선도"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이 2025년 하반기 사업전략회의에서 "본질적 경쟁력과 디테일한 실행력을 기반으로 한 도약"을 강조하며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AI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혁신 선도"를 당부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4일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모든 임원 및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사업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 핵심과제에 대한 하반기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현안과 비전에 대한 심층

LH 청년·신혼 매입임대 4190가구 공급···7일부터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7∼9일 전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 임대 주택 4190가구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사업이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 임대 주택 1654가구 ▲기숙사형 청년 주택 124가구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 2412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한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은 19∼39세 청년이 인근 시세의 40∼50% 임대료로

"공사 진동에 상가 균열"···法, 시공사 책임 인정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상가 건물서 발생한 균열 등 하자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채승원 부장판사)은 전남 화순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원고에 상가건물과 부속 구조물의 보수 비용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

한은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허용, '만장일치' 거쳐야"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비은행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대비해, 발행 인가 단계에서 유관 기관 간 만장일치 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 보완안을 제시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에서 한은을 포함하는 관련 기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한은은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의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안을 고

'주담대 6억원 제한' 직격탄···은행권 신청액 '반토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권의 주담대 신청액이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첫 주(6월 30일~7월 3일) 서울 지역 은행권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발표 직전 주(6월 23~27일) 일평균 신청액(7400억원대)과 비교해 52.7% 줄어든 수치다. 특히 규제 발표가 예고 없이 이뤄진 지난달 27일에는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