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무거운 범죄라면서, 처벌은 왜 가볍나요?

#1. 오원춘 사건(검찰 ‘사형’ 구형 → 1심 ‘사형’ 선고 → 항소 → ‘무기징역’ 확정) 조선족 오원춘이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사체 손괴의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지만 죄증인멸을 위해 사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살해 과정'에서 잔혹한 방법을 사용한 것과는 죄책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 - 항소심 재판부 #2. 이영학 사건(검찰 ‘사형’ 구형 → 1심 ‘사형’ → 항소 → ‘무기징역

[카드뉴스] 일 터지면 조현병? 면죄부도 아니고···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서 8세 아동을 유괴‧살해한 17살 청소년이 조현병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2015년 이후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아왔고 범행 전날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현병(정신분열증)은 사고, 감정,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망상과 환각 등의 증상과 함께 사회적 기능에도 장애를 일으켜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