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검수완박' 합의에 말 바꾼 국힘···野 "재논의 필요" vs 與 "이번주 마무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열린 아침회의에서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와 관련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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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검수완박' 합의에 말 바꾼 국힘···野 "재논의 필요" vs 與 "이번주 마무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열린 아침회의에서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와 관련해 발언했다.
검수완박 충돌에 '공정위 전속고발권' 어디로···기업 부담 불가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둔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도 주목되고 있다. 검수완박 통과 시 공정위가 전담하는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국회 통과 시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아닌 경찰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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