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공적기능 강화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명
대한지적공사가 공적 기능이 강화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거듭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이다.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법 이름까지 바꾼한 것이다.이 법은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 및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