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빗장 풀린 도시정비사업···정상화? 졸속행정?

올해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공공재개발·재건축)과 민간(신속통합기획)의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대어급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이 잇따라 사업에 참여한데 이어 정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던 단지도 속속 신통기획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공공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일부 당초 참여를 타진했다 신청을 철회하거나, 신청 자체를

민간땅 활용한 대규모 공급책 이번주 발표···개발益 분배 방안이 핵심

정부가 대대적으로 예고한 ‘혁신적인 공급대책’(25번째 대책)이 이르면 오는 4일 발표된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임 후 처음으로 내놓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대량 공급’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대책안에는 서울 도심에 20만~30만 규모의 주택 공급방안이 포함됐다. 이제껏 정부 공급 방식이 공공택지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민간택지를 활용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민간에 얼마큼 적절한 개발이익을 분배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