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충돌에 '공정위 전속고발권' 어디로···기업 부담 불가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둔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도 주목되고 있다. 검수완박 통과 시 공정위가 전담하는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국회 통과 시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아닌 경찰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