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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캡처] 목줄 없는 개의 공포···단속도 처벌도 없다
최근 산책에 나선 행인이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공통점은 견주가 해당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있지 않았다는 것. 외출 시 목줄은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하지만 산책 중 목줄 없이 다니는 개 한 두 마리 정도는 쉽게 만나게 되는 게 현실이지요. 한강공원 집중단속 때면 단속원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견주도 적지 않습니다. 네티즌은 이 같은 견주들을 질책합니다. 직접 겪은 경험담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목줄 미착용 등
法 “목줄 묶인 개한테 물려도 주인 책임”
목줄에 묶여있는 개한테 물려도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정현식 판사는 키우던 개의 관리 소홀로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홍모씨(81)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룬 채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법적 처분이다.홍씨는 지난해 9월 9일 낮 1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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