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초과반입 3차례 적발시 ‘세금폭탄’···관세법 개정

앞으로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면세한도액은 600달러다.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는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취지가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⑪관세법

1.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 징수금액 2000만∼2억원은 5%→15%, 2억원∼5억원은 ‘1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3%’에서 ‘3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10%’로 인상한다.2. 관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 = 관세 신고·고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다.3. 면세점 특허특례 중견기업 범위 조정 = 중견기업 기준을 ▲직전 3년 평균매출 5000억원 미만 ▲자산 1조원 미만 ▲자산 1조원 이상 법인이 주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