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반도체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별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한다. 청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지역 성장 등에 기금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관련 법안과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