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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책임' 구영배 등 대표 3명 구속영장 또 기각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의자가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法 “위법한 긴급체포”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이 남성을 긴급체포하는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는 이씨의 체포 과정의 위법성이다. 법원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

[소셜 캡처]만취 역주행 벤츠 영장 기각···“살인 합법화냐?”

2016년 경기도 양평에서 발생한 ‘음주 아우디 역주행’ 사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며 ‘솜방망이 처벌’, ‘반성 없는 가해자’ 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최근 용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벤츠를 몰아 고속도로를 역주행,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해 승객 1명이 사망하고 택시운전사가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6%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발생한 이 사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