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캡처]만취 역주행 벤츠 영장 기각···“살인 합법화냐?”

2016년 경기도 양평에서 발생한 ‘음주 아우디 역주행’ 사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며 ‘솜방망이 처벌’, ‘반성 없는 가해자’ 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최근 용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벤츠를 몰아 고속도로를 역주행,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해 승객 1명이 사망하고 택시운전사가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6%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발생한 이 사망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또다시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 드러나자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혼수상태에 빠진 또 다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듯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은 언제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