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간뉴스]‘명백한 불법’vs‘구멍 뚫린 것’⋯국가정보 보안 도마 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진들이 청와대, 정부 등 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빼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됐다. 기획재정부는 “불법 유출했다”라는 입장이지만 심 의원 측은 “정상적으로 정보 취득했다”고 반박하면서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 의원실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