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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정부, 결정 또 미뤄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결정을 올해만 세 번째 연기했다.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끝에 구글에 2026년 2월까지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이번 연기는 안보, 외교적 변수와 디지털 주권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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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또 유보···한미정상회담 후 결론

정부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여부를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결론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 결정을 연기했다. 구글은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사진의 중요 시설 가림 조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