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결정 또 유보···한미정상회담 후 결론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여부를 한미정상회담이후 결론 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전날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5월 14일 회의에서 국가 안보, 국내 산업 여파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추가 연정을 결정한 것이다.

해당 협의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주체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결정 기한 추가 연장은 구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글이 기한 연장을 원했다는 설명이다.

협의체 회의에 앞서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성 사진에서 중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