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감독 규제, 법적 근거 생긴다

금융 계열사 자산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등 6대 복합금융그룹의 부실 위험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모범 규준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 활동의 운영 근거가 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지난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은행계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처리 고민 다시 수면 위로?

금융 계열사 자산 총액 5억원 이상 대기업 대상의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안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처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모범 규준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 활동의 운영 근거가 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지난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