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당국·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할인배당' 지원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할인배당 방안 도입을 논의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경매 과정에서 은행이 배당액을 낮춰 신청함으로써, 피해자가 더 많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특별법 개정안 논의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금융일반

신임 신보 이사장에 강승준 서울과기대 부총장 내정

금융위원회가 강승준 서울과학기술대 부총장을 신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강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주요 보직과 중소기업 지원·정책금융 경험을 두루 갖췄으며, 이번 인사로 공공기관 혁신과 생산적 금융 강화가 기대된다.

금융일반

'홍콩 ELS' 1.4조 과징금 결론 또 연기··· 은행권 '감액' 총력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촉발된 1.4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은행권과 금융당국 간 감경 폭을 둘러싼 막판 논의로 결론이 재차 연기됐다. 금융위는 추가 쟁점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제재 결정을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뤘으며, 은행권은 선제적 배상과 법원 판결을 근거로 감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3월 내 심의가 시급해졌으나, 사안 복잡성으로 결론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록체인

금융위, 빗썸 오지급 사태 점검···디지털자산기본법 안전장치 논의도 '시동'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경과를 점검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내부통제 강화, 이용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발행구조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민관 합동 회의에서 논의했다. 정부는 피해자 보상 유도와 거래소 전산·보안 기준 도입 등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토큰증권 민관협의체 출범···금융당국 인프라 설계 본격화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7년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대비해 정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기술·발행·유통·결제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디지털 금융 인프라 마련과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 스테이블코인 연계 온체인 결제 등 새로운 자본시장 환경에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일반

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 PF 대출 한도 신설···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쏠림을 차단하고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 한도를 신설하고 부실채권 충당금 산정 기준을 엄격히 개편하기로 했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상향 등 경영건전성 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증권일반

"신고하면 300억도 가능"···주가조작 포상금 상한선 전격 폐지(종합)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편한다. 신고 경로도 확대되어 경찰청, 권익위 등 타 기관을 통한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내부 제보 활성화로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과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하며, 2분기 시행 예정이다.

보험

롯데손보 매각 주도 최원진 부대표, 사내이사직 사임

롯데손해보험 사내이사인 최원진 JKL파트너스 부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요구 등 경영악화 압박과 맞물려 롯데손보는 조직 재편과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다. JKL파트너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매각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사내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