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2026 국감]단종레부터 상폐 기준까지···이억원·이찬진, 대책 추궁에 곤혹(종합)

금융당국 종합국감에서 레버리지 상품 손실과 솔리다임 미국 상장, 상폐 기준을 둘러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손실에 재차 사과했고, 국회는 제도 보완과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청약 참여자 보상 검토를 요구했다.

블록체인

[2026 국감]이억원, 루센트블록 논란에 "필요 시 추가 검토"···김학수 "기술탈취 없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의 추가 인가에 관한 가능성을 시장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월에 KDX와 넥스체인지를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넥스트레이드는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조 의원은 규제특례의 범위와 사업자 수 제한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기술 탈취와 전관예우 의혹을 중심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일반

[국감 2026]"대출 규제 풀어야" vs "가계부채 위험"···국감서 주담대 공방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적정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는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높은 가계부채가 경제 위험 요인이므로 규제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전면 금지설을 허위로 일축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주택 시장의 연착륙 유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일반

'지방이전·공공기관 재지정' 쟁점 금감원···이달 말 쇄신안 공운위 보고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금융감독원 금융행정 쇄신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쇄신안에는 금융감독업무 쇄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쟁점 사안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의 검사·제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경제정책

8800억원 초장기 기술펀드 '시동'···한화투자증권 등 7곳 낙점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이 첨단기술 기업에 장기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운용사 7곳을 선정했다.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업에 최대 16년간 투자하는 사업이다. 운용사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소형 펀드 운용사에는 ▲한화투자증권 ▲타임폴리오자산운용·타임폴리오캐피탈 ▲지앤텍벤처투자가 선정됐다. 중형 펀드는 ▲스마일

블록체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입법 속도 낸다...거래소 지분 규제는 "누구 지시 아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을 빠르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이 법안은 이미 준비 중이며, 세계 흐름에 맞춰 안전하고 견고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는 특정 지시가 아닌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2026 국감]조각투자 거래소 인가 공정성 논란···이억원 "추가 인가 가능성 살펴볼 것"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의 심사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원회가 인가 대상을 최대 2곳으로 제한하면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인 루센트블록이 정식 심사를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여건에 따라 추가 인가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

증권일반

[2026 국감]"단종레 누가 결정했나"···이억원 책임론에 '시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최종 결정 주체와 금융위원회의 사전 검토 수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서일준 의원은 청와대 회의 전후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추궁했고, 박상혁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관련 상품 도입 논의가 있었다며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에 반론을 폈다.

증권·자산운용사

토큰증권 예열하는 증권가···유통·투자자 보호 여전히 '난제'

증권사의 토큰증권 발행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유통 문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위의 제도를 통해 발행 증권의 범위가 구체화되었지만, 거래 시장 조성은 지연되고 있다. 장외시장에서는 자산별 인가 체계가 쟁점으로, 투자자 권리를 보호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도산절연과 같은 보호 장치는 과제로 남아 있으며, 업계에서는 유동성과 보호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