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운명의 날' 앞둔 금감원···'공공기관' 지정 여부 앞두고 '전운'

금융감독원이 17년 만에 재경부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앞두고 있다. 지정 시 재경부와 금융위의 이중 통제 아래 놓이며, 금융감독원 독립성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위는 기존과 달리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며 통제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일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금융위·금융업권 협의체 정례화로 '소통 강화'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전환 가속화를 위해 금융업권 협의체를 정례화했다. 주요 금융지주, 증권, 보험사와 정책금융기관은 조직 개편 및 대규모 자금 지원계획을 내놨다. 미래산업, 지역특화, 혁신기업 등에 800조원 이상 투입하며 KPI 등 성과관리 체계도 전면 재정비한다.

금융일반

금융위,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가동···"금융 대전환 토대 마련"

금융위원회가 신용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켰다. 회의에서는 대안신용평가, 비금융 데이터 활용, 신용평가 신뢰성 강화 등 금융대전환을 위한 핵심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소상공인·청년 등 신용 사각지대 해소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강조했다.

블록체인

토큰증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 당국 "2월 중 협의체 가동"

토큰증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과 스마트 컨트랙트 등 혁신 기술이 도입된 자본시장 시대가 열렸다. 조각투자 활성화와 해킹 방지 효과가 기대되며, 금융위원회는 2월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험

5세대 실손보험 상반기 중 출시···본인부담금 최대 50%까지 상향

금융위원회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률 최대 50% 상향, 비급여 보상한도 축소 등으로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신설, 판매채널 내부통제 강화 등 재무건전성 및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

블록체인

금융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지연···루센트블록發 진통 지속

금융위원회가 장외거래소를 맡을 조각투자 플랫폼(STO) 사업자 예비인가 안건 처리를 연기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만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기존 사업자 루센트블록은 탈락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TO 유통시장 제도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일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안정화' 기조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축소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계대출이 총 37조6000억원으로, 전년 41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52조6000원 증가해 전년(58조1000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기타대출은 15조원 감소해 2024년 16조5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금융일반

금융당국 힘겨루기 논란에···금융위 "금감원, 지도·감독 받는 위탁기관"

금융위원회가 최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을 제외하며 두 기관 간 긴장감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관계임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내부 검토 중이라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수요와 관련, 150조원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금융일반

이억원 금융위원장, 산은·기은·신보 '3자 협의체' 제안···"협업·시너지 강화"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이 금융위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의 정기 협의체 신설을 주문하며 기관 간 협업과 시너지 강화를 강조했다. 업무 중복 및 비효율 개선, 공공기관 개편과 미래 금융지원을 위한 협력 및 혁신 방안 모색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