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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

[한 컷]이억원 금융위원장 "국민성장펀드, 산업·금융 융합해 혁신기업 자금엔진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발전소·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사업과 지역전용 펀드를 통해 전체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투입한다. 재원은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으로 마련해 직접투자 15조 원, 간접투자 35조 원, 인프라 투·융자 50조 원, 초저리 대출 50조 원으로 운용한다.

금융일반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1.1조원 우선 소각···"경제 회복 위한 투자"

새도약기금이 부산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최초로 소각했다.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약 7만명이 채무 부담에서 해방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113만4000명에 대한 추가 지원과 장기 채권 일괄 매입을 추진 중이다.

금융일반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미래성장동력·금융 약자 지원 초점"

금융위원회의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11.2% 증가한 4조6516억원으로 확정됐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핀테크 산업 지원,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와 함께 햇살론 특례, 청년미래적금 등 금융 약자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디지털 금융혁신, 지방 투자, 자금세탁방지 등 주요 정책 예산도 반영됐다.

금융일반

이억원 금융위원장, 독일연방은행 총재 면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독일연방은행 요아힘 나겔 총재와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 논의, 실물경제 지원 등 금융 분야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 거시적 리스크 관리와 한국 금융사 독일 진출 확대를 당부했다.

금융일반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소비자 목소리 반영"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에 착수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민·관이 함께 구성하며, 금융소비자와 서민금융 정책, 금융범죄 등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평가한다. 민간위원 중심의 소위원회를 별도 운영해 소비자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일반

이억원 "금융이 AI 대전환 이끌 수 있도록 초대형 투자 추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128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며, AI 기반 금융 혁신과 투자 확대, 글로벌 핀테크 최신 동향 및 K-핀테크 30 선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금융일반

금융위 "한은 긴급명령 요청권 과도"···스테이블코인 감독권 확대에 난색

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체계 개편안에서 한국은행의 검사 및 명령 요청권 확대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가상자산법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며, 발행 규모가 작아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강조했다. 해외 입법례가 없는 권한은 불필요하다고 봤으며, 협의기구 신설에도 반대했다.

금융일반

금소법 개정안 금융위 의결···홍콩 ELS 제재 속도낸다

금융위원회가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 방식과 감경 기준이 구체화되어 은행권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실질적 제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후배상, 내부통제 등 사후 조치 이행 시 최대 75%까지 감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