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건 검색]
상세검색
기자수첩
[기자수첩]우왕좌왕 '온플법'···공정위, 뚝심은 지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법'이 갈 길을 잃었다. 2019년 조성욱 위원장 취임과 동시 심혈을 기울여온 온플법이 여전히 난항 중이기 때문이다. 2년째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지난해 국회 최종 문턱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결국 온플법은 차기 정부의 손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기로에 섰다. 앞서 온플법은 '소관 부처를 어디로 정할지'에 대한 논란부터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목소리
[기업 자율규제 어떻게 변할까①]쿠팡·카카오 등 신재벌 규제안 '온플법' 재검토 관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규제안에 변화가 일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신(新)재벌로 부상한 쿠팡·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도 비교적 '자율 규제'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2019년 조성욱 위원장 취임과 동시 온플법 개정에 정성을 쏟아왔다. 최근 몇 년 간 온라인 시장 성장과 더불어 코로나 시기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업계가 급부상했다. 이에
+ 새로운 글 더보기
주요뉴스
뭔 배짱? 8년째 세금 151억원 안 내고 있는 '이 사람'
'이 한국영화'도 꼽혔다···美 선정, 봐도 봐도 재밌는 올타임 스릴러 영화 10
AI가 셰익스피어를 이겼다?
3억원어치 성형 받은 일본女 "한국에서는 ○○ 고쳤어요"
'여장'하고 대리 시험을 본 남자 3명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이 화장실, 어느 정도길래?
중국에서 피부색이 검은 아기가 태어났다
손에 든 셀러리가 '660만원짜리 명품백'이라고?
하다 하다 ○○○까지···갈 길 먼 '무인'시대
23살 인스타 여신의 깜짝 정체, 알고 보니 '이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