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의원 “농업인만 농지 소유...농지법 전면 개정” 촉구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비 농업인들의 농지소유 금지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과 공익직불금 제도를 시급히 보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LH직원들의 신도시 불법 땅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됨으로써 농지법 상 농지 취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