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실형선고 내린 김상환 부장검사, ‘논어’ 인용한 판결문 화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개입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이를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9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상환 부장검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고전인 ‘논어’의 한 구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