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양 서울시의원 “10년간 2천74억 쏟아 부은 마을공동체사업, 낙제점”

서울시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2,074억원을 투입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사무처로부터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 “나는 우리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시민은 10명 중 4명에 못 미치는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일반시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 “막차 탄 박원순 3기 서울시, 긴장감 떨어졌나”

서울시의회가 이달 4일부터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자료 제출 부실과 오류, 피감기관장의 위증 논란 등으로 감사가 중지되고 피감기관이 퇴장조치 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의 경우, 지난 4일 서울시 행정국과 5일 재무국의 자료 제출 부실로 인해 감사가 제때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의 경우에는 여성장애인 일자리 기관의 위탁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 “박원순 시장의 ‘서울형 유급병가’, 예산 대비 집행률 0.26%”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가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8월 말 기준, 예산 대비 집행률이 0.2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책정된 서울형 유급병가의 전체 예산은 62억 4천만원이며 이 중 순수 유급병가 지원금은 약 56억 3천만원이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사람은 총 29명으로 현재까지 지원액은 1,493만원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제대로 된 시민 여론조사 없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1,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시민 여론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올해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광화문시민위원회에 소속 시민 140명을 대상으로 한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구글 폼을 이용한 문자발송으로 이루어진 여론조

김소양 시의원 “박원순 시장 복지정책 `서울형유급병가` 신청자 3명뿐, 졸속 추진 우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이달부터 ‘서울형유급병가’를 시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전 자치구를 통틀어 신청자가 3명뿐인 것으로 밝혀져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형유급병가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과 건강검진 시 하루 8만1,180원을 최대 10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당초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수혜대상자를 9만7,398명으로 계산했고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 “市, 계획 없던 ‘키움센터’ 임차료 125억원 추경 투입”

서울시가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당초 본예산에 없던 임차료 125억원을 투입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당초 공공시설, 아파트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키움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1개소당 리모델링비 8천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해 25개소에 대해 임차료 각 5억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 “年 88억 손실 논란에도 제로페이 공공시설요금 할인 조례 처리”

서울시가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10%~30% 요금 할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18건을 처리했다. 서울시의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총 393개 공공시설의 세외수입 감소는 연간 88억원이고 자치구 공공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0억원의 세외수입 감소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 읜원들은 “박원순 시장의 치적사업인 제로페이를 띄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 “3천여명 아이돌보미 활동에 모니터링 담당자는 단 4명뿐”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활동중인 아이돌보미가 3,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반면, 이를 실무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담당자는 4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각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 돌보미는 3,114명인데 비해 이들을 모니터하고 만족도를 조사하는 담당자는 4명뿐이어서 실질적인 관리가 미흡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 “市 ‘도농상생급식 지원사업’ 허점 투성이”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어린이집 공공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며 실시 중인 ‘도농상생급식 지원 사업’이 잔류농약 검사를 비롯해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 ‘도농상생급식 지원 사업’은 친환경 식재료를 생산지 직송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제공한다는 취지로 현재 9개 자치구가 지방 자치단체와 MOU를 맺는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자치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끼당 차액보육료 500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출범 앞둔 `서울사회서비스원`, 역할 두고 기대와 우려 엇갈려

출범을 앞두고 있는 서울사회서비스원과 관련, 이용자ㆍ종사자ㆍ민간 중개기관 등 입장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과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공동주관한 정책간담회에서 서울사회서비스원이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이용자들과 기존 민간 중개기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