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제대로 된 시민 여론조사 없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1,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시민 여론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올해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광화문시민위원회에 소속 시민 140명을 대상으로 한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구글 폼을 이용한 문자발송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응답한 시민위원은 모두 74명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찬성과 반대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여론조사에서 현재 광화문광장의 이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39.2%(매우 만족 8.1%, 다소 만족 31.1%)로 불만족하다는 답변 27.7%(다소 불만족 20.3%, 매우 불만족 7.4%) 보다 많아 시민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대체로 현재의 광장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만족의 이유도 ‘지나친 집회·농성·시위 등’이 40.5%로 가장 많아 광장의 외견보다 사용과 관련한 개선이 더 시급한 것임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시민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공문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해 전반적인 사업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숙의과정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서울시는 광화문시민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소통 부족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보인다.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구성한 광화문시민위원회 활동도 전문가 위주의 회의가 대부분이고 시민참여단 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전문가회의는 49회인 반면, 시민참여단 활동은 12회에 불과했으며 시민참여단 활동의 대부분은 역사인문학강좌(4회)와 대학생서포터즈 모임(4회)였다.

전문가를 제외한 시민참여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완공 시점을 21년 5월로 못 박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시민 여론수렴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의 대권용 치적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재구조화 사업의 찬·반을 포함해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구조화 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60% 이상 나오면 박 시장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