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용적률·녹지 완화하고 공공성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파격혜택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얼개가 나왔다. 용적률과 녹지공급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혜택으로 얻은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돌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100㎡이상 택지 외에 인근 지역과 묶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해 대상지역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월1일부터 3월12일까지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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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vs서울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두고 '동상이몽'

"기본계획을 광역자치단체가 세우는데 서울시가 발의된 법안보다 용적률 상향이나 기부채납에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말이 들려 고민이 많습니다."(서울 내 A 택지지구 관할지자체 관계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인구에 대응한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용적률만 높여서 과도하게 공급 가구가 늘어나는 것에 서울시가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