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以法]與 ‘임대차 3법’ 처리 강행···세입자 보호? 전세난 부채질?
정부와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를 이끌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만 임대업자들이 반발하고 오히려 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집값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한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