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올려 계약하는 ‘업 계약’ 위반,‘다운계약’ 앞질렀다
최근 5년간 집값을 낮춰 계약하는‘다운계약’보다 오히려 집값을 올려 계약하는‘업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0~2014년간 다운계약 적발건수는 218건에서 325건으로 1.5배 증가한 반면, 업계약 적발건수는 109건에서 366건으로 3.4배나 증가했다. ‘다운’계약이 집값을 낮춰 계약함으로서 구매자의 취득세를 낮추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