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할인 ‘12%→20%’ 전환 무기한 연장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가입자 중 기존 12% 수혜자가 기한에 관계없이 20%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이번에 이동통신 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게 된 것은 12% 수혜자가 여전히 7만5000명 이상 남아있고(7.27일 기준) 지금도 꾸준히 전환신청이 들어오는 등 아직 전환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다수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같은 이유로 6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신청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전환 신청은

‘단말기유통법’ 국회 법안소위 안건 제외

단말기유통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법안은 총 107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이다.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ICT대연합, 단말기유통법 등 입법 촉구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단말기유통법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7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ICT 관련 협회·학회·포럼 등으로 구성된 ICT대연합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생계 안정과 국민 삶의 질 개선, ICT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T 관련 7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ICT대연합은 단말기유통법안 외에도 전기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