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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공정위에 동일인 제도 등 규제 20개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로부터 공정거래와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정책 의견을 수렴해 총 20대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기업 성장정책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 도입됐다. 경제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