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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시장 올해는 열리나"···당국, 2단계 디지털자산법과 연계 추진 재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 금융당국, 학계와 법조계가 법인시장 개방을 앞두고 전통 금융 수준의 신뢰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업계는 수탁 인프라와 내부통제 강화, 자율규제 고도화, 거래소 겸영 제한, 외부 검증 절차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해 법인시장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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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공회전' 장기화···표류 가능성 '솔솔'

올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재점화됐지만, 핵심 쟁점과 실무 논의 미정리로 입법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 유통, 자금세탁방지, 비트코인 ETF 제도화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되고 있으나, 발행 주체·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서 업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 일정 영향과 법안 초안 미공개로 시장 혼선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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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래소-다은행' 언제쯤···"산업 육성 기조 첫 단추 끼워야"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은행 간 협력이 실명계좌 제공을 넘어 지분 투자 등으로 확대되며 산업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1거래소 다은행 체제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전통 금융권은 신규 시장 개척을 모색 중이다. 실명계좌 제공 구조 변화, 투자자 보호, 규제 명확화 등에 대한 업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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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만에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찬진 "힘든 점은 공감···입법으로 풀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는 법인 투자, 외국인 투자 허용, 브로커리지 및 원화 실명계좌 확대 등 시장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제도 개선 결정은 국회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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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묶인 디지털자산기본법, 하반기 앞두고 수면 위...제도화 기대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하반기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을 담은 법안 초안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국회 원구성 완료 시 법안 처리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하반기 입법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기며, 추가 연기 시 국내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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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공시 정정명령

금융감독원이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교환 및 구조개편 관련 공시에서 누락 및 허위기재를 지적하며 정정명령을 내렸다. 인허가 지연, 입법 리스크 등으로 주주총회와 거래 종결 일정이 약 3개월 연기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규제 변화에 따라 향후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도 있다.

경제정책

여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에 금융위 강하게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신속 발의를 촉구했다. 여야 모두 금융위원회를 압박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으로 입법 지연을 비판했다. 정부안 미제출로 법안소위 논의가 표류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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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디지털자산법' 작심 비판한 野 "변곡점 서있는데 엉뚱 규제···족쇄 채우려 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에 대해 시장 경쟁력 약화와 혁신 저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과 과도한 규제 방지를 촉구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이 핵심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 현행 법안은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