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지털자산 新체계 도입···"투명성 확립 최우선"

API 거래 심사 기준 마련, 시세조종 집중 단속시장 감시체계 고도화와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가상자산 이용자 1100만 돌파, 투자 수요 급증

그래픽=홍연택 기자.

금융감독원이 향후 시행될 금융위원회의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맞춰 시장 감시체계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구조적·기술적 방법을 통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현 자본시장급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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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융감독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시행에 대비해 시장 감시체계 강화 추진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자본시장 수준으로 제고 목표

1100만 명 투자자 보호와 업계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강조

현재 상황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 심화와 거래 쏠림 현상 지속

가상자산 시가총액, 거래금액, 원화예치금 감소 불구 실제 이용자 수 12% 증가

투자 수요와 시장 참여는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

규제와 감독 방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최소한의 규제 틀 운영 중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대응, 이용자 자산 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 4대 감독 방향 제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맞춘 감독 체계 설계와 인허가 절차 구체화 예정

프로세스

조사시스템 고도화 및 오픈API 활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자 내부통제, 전산 시스템, 보안 리스크 점검 및 자율규제 개정 추진

법인·전문투자자 시장 참여 방안 모색, 업계와의 소통 정례화

어떤 의미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 보완과 이용자 보호 강화 기대

감독·조사 체계 혁신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목표

시장 질서 확립과 건전한 경쟁 기반 마련에 기여

4일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2026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11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며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개선 등 업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보는 "새로운 조직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법안 이행을 준비하겠다"며 "조사시스템 고도화, API 거래에 대한 적출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몇 년간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주요 가상자산의 거래대금·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과 거래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2월 말 기준 약 46% 하락하는 등 주요 알트코인과 함께 큰 폭의 조정을 겪은 상태다.

같은 기간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과 일평균 거래금액, 원화예치금은 줄었지만 실제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대비 12% 증가한 1077만 명으로 늘어 가격 변동성과 별개로 투자 수요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규제 정책을 짚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제 틀이 운영되고 있다.

최강석 가상자산감독국 국장은 "증권시장은 거래소와 결제기관, 증권사 등 기능이 분산돼 상호 견제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여러 기능이 사업자에 집중돼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하다"며 "전산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가상자산 감독의 기본 방향을 ▲시장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분리관리 실태 점검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 보안 리스크 상시 점검 ▲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로 제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디지털자산 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해 제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지원을 위한 공시 체계, 사업자 인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원화 거래소의 내부통제 및 전산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은 자율규제 개정과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맞춰 감독 체계 설계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가상자산 발행, 거래 지원 관련 내용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10년간 외형 성장에 비해 내부통제와 전산 안정성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원화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IT 인프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위·FIU·금감원·DAXA가 참여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 TF를 가동해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자율규제 개정과 추가적인 시스템 투자 유도를 할 예정이다. 이미 시행 중인 ▲이상거래감시 ▲전산시스템 운영 ▲광고, 홍보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등 자율규제 이행 현황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한다.

법인·전문투자자의 시장 참여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큰 영역에는 신규 자율규제를 도입해 건전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CEO 간담회와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정례화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거래소 오픈API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무·영업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계 사업자를 조기 포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유통 초기 시세조종과 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등에 대해 중점 조사를 실시해 이상 변동에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