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산불이 난다면?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일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국유림에 발생한 산불의 피의자 A씨(69세)를 검거했다. 관리소는 산불발생 원인을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보고 피의자의 진술과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산불피해를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하고 피해금액은 피의자에게 변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무런 의도 없이 버린 불 붙은 담배꽁초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