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성적서 등 사문서 위조때 가중처벌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사문서를 위조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가를 상대로 사문서를 위조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원자력과 철도 등 성적서 위조 부품에 따른 국민안전에 위협을 주는 비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상 사문서위조에 따른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 의원은 “최근 원전비리, 방산비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