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1,900억원 투입으로 실질적 혜택 강화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위한 시간대별 환급률 인상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비 환급 제도인 '모두의 카드(K-패스)'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맞춰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두의 카드(K-패스)' 기존 제도는 월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환급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조치로 기준 금액이 50%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환급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광역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해 매달 13만원을 지출하면 기준 금액(9만원)을 넘긴 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달부터는 기준 금액이 4만5천원으로 줄어들어 이를 넘긴 8만5천원 수준까지 환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책도 도입된다. 정부는 하루 네 차례 시차 시간대를 설정하고 해당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기본형(정률제) K-패스의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한다.
시차 시간대는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다. 일반 이용자는 기존 20%에서 50%로, 청년은 30%에서 60%로,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률이 높아진다.
이번 '모두의 카드(K-패스)' 정책 확대에는 약 1,9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4월 이용분부터 개편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며, 유연근무제 등과 연계될 경우 출퇴근 시간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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