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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못 거둔 세금 44조원···근로소득 면세자 37%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4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미수납 세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미수납액은 4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333조6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한 세금은 285조5000억원에 그친 셈이다. 걷어야 하는 세금 규모가 커지면서 미수납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미수납 벌금·과태료 5조7000억 원
올 상반기 동안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과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이 5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계획한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0조 원 중 57%에 해당하는 5조7406억 원을 올해 6월 말까지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은 작년말 기준 33%에서 올 상반기 57%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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