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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以法] 스토킹처벌법 개정···'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능사 아냐
지난달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맞춰 국회는 여야 가리지 않고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 개정과 함께 현장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가운데 '신당역
[뉴스웨이TV]'신당역 살인사건' 한동훈 "반의사불벌죄 폐지·가해자 위치추적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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