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달라지는 ‘車 법규’ 무엇이 있나

올해 자동차 분야에서 많은 정책들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종합 수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포함되며 7월부터 출고되는 신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다가오는 5월 1일부터는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과 부품·내장품 판매업종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 발생 시 소비자가 따

[하반기 경제전망]취득세 감면 혜택 이달 말 종료

내달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와 법규가 바뀐다.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2%로 감면할 뿐 취득세 감면 혜택은 대부분 없어진다.그동안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 이하·1주택은 75%,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50%, 12억원 이하 다주택은 50%, 12억원 초과 주택은 25% 감면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연말까지 한시적

기재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은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24개 부처 총 114건의 제도 등이 변경된다. 기재부는 변경사항에 대해 각 부처별로 도표화하고 월별로도 변경·개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별 목차를 구성할 계획이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