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관리계획 수립···제2 ‘KTX 수서역’ 사태 막는다
‘KTX 수서역’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공장 증축 시 보전부담금이 50% 완화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국가계획(국책사업)과 관련 있 때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