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21 국감] “보험사, 실손보험으로 7년간 1조원대 부당이득”
국내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환 초과금을 미지급 또는 환수하는 방식으로 7년간 약 1조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국내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핑계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챙겨간 부당이득이 1조44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상한액은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이 건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