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내달중 사모펀드 부실판매 제재안건 심의재개
금융위원회가 잠정 보류했던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금융사들의 사모펀드 부실판매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금융위는 18일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논의에서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