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불체포특권 혁신안 추인···‘특권내려놓기’ 1차 마무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추진해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방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혁신위 소속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이날 혁신위가 보고한 불체포특권 혁신안이 당내 의원 전원의 동의 속에 추인됐다고 알렸다.김 의원은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에 관해 법안 충돌을 해소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혁신위는 몇 차례 회의를 거쳐 법안 내에서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해 완성했다”고 밝

새정치, ‘불체포특권 남용 제한’ 법안 발의

새누리당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을 제한 추진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5일 간사인 김기식 의원 명의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체포동의안이 현행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기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