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 확대의 문제점과 사회적 후생 손실 증가
올해 10월 17일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체관리,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의 5개 분야에서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항상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전가의 보도는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대상 확대나 불법추심 성립요건 완화와 관련된 법들이 발의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대상 확대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적용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