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위,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제도’ 도입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절차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제도(ACP)’를 도입하자고 4일 제안했다. ACP는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간 각종 의사 교환 내용을 비밀로 보장해 압수·수색·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날 전경련은 “지난 10월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