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보험산업 ‘사전신고제 폐지·가격 규제 완화’ 확정
금융위원회는 22년만에 보험상품의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금융위는 지난 14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안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우선 보험 상품개발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표준약관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 다만 표준화 필요성이 큰 실손·자동차보험 상품은 민간에서 표준약관을 정하도록 했다.보험료와 관련된 각족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된다.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