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리포트]‘反시장’vs‘중기 상생’···협력이익공유제가 뭐길래?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추진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은 좋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 이익 달성 시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눠 갖는 성과 분배 제도이다. 하도급계약, 위·수탁거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자율합의를 통해 설정한 목표이익, 판매 수입 증가분을 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사전에 정한 비율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