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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부자증세 윤곽···3억 초과 40%, 5억 초과 42%
새 정부 부자증세의 윤곽이 드러났다.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40%에서 42%로,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은 38%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적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이룰 것"이라며 세법 개정 방향을 설명
“지난 5년간 상속·증여세 1조 못 걷었다”
지난 5년간 상속·증여세를 못 걷어 결손처분을 받은 규모가 1조 가량인 것을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상속·증여세를 결손처분한 규모는 2만5000여건, 1조9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손처분액은 해마다 급증했다. 결손처분액은 2008년 496억원에서 2009년 875억원, 2010년 1천655억원으로 늘어나다 2011년 3천513억원에 다다랐다. 2012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3천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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